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13. (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8. 26.

나. 제 안 자: 이강구 의원 외 2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8. 30.

라. 상정일자: 제281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13.)

❍ 제안설명: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함.

나. 주요내용

❍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음.

❍ 우리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구 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 경제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가격은 급락 하는 등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폭탄금리로 신음하는 인천시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한 인천, 경기, 대전 및 청주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2020. 6. 19.) 하였음.

❍ 아울러 같은 해 12월 중구 일부지역(을왕·남북·덕교·무의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2022년 9월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0.6.19.)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2020.12.18.) ]

※지정기간:2020.6.19. ～ 지정 해제 시까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정요건에 미달되므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 》

구 분		년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시 기		2019. 7월	2020. 7월	2021. 7월	2022. 7월	2021. 9월	2021. 10월	2021. 11월	2021. 12월	2022. 1월	2022. 2월	2022. 3월	2022. 4월	2022. 5월	2022. 6월	2022.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국	0.6	0.4	2.6	6.3	0.4	0.2	0.5	0.2	0.6	0.6	0.7	0.7	0.7	0.6	0.5
	인천	0.5	0.8	2.6	6.4	0.5	0.1	0.5	0.3	0.6	0.6	0.6	0.8	0.7	0.6	0.4
주택가격 상승률 (%)	전국	-0.37	3.29	8.81	3.87	0.92	0.88	0.63	0.29	0.10	0.03	0.03	0.06	0.01	-0.01	-0.08
	인천	0.35	6.09	11.6	5.48	1.46	1.50	0.94	0.49	0.12	0.06	-0.04	0.01	-0.15	-0.14	-0.26

※출처: 통계청(kostat.go.kr) CPI 소비자물가지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eb.or.kr, R-one)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사유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있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

【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 의견조회(시·도지사) → 검토의견 회시(국토교통부장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 지정·공고(국토교통부장관) → 통보(시·도지사)

【 해제절차 】

시·도지사 → 해제요청(국토교통부장관) →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 해제여부 결정(국토교통부장관) → 통보(시·도지사)

투기과열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규제는 강력한 대출 규제 및 고금리와 더불어 주택 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여 인천시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거래 침체 속 미분양 물량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유지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는 시의에 적절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매매거래량 (2022. 7월 기준) 》

(단위 : 건)

구 분	’22.7월	’22.6월	’21.7월	증감률(’22년 7월)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전 국	39,600	50,304	88,937	△21.3%	△55.5%	△56.9%
수도권	16,734	21,704	42,074	△22.9%	△60.2%	△65.7%
서 울	4,858	6,617	11,014	△26.6%	△55.9%	△71.6%
인 천	2,818	3,761	7,101	△25.1%	△60.3%	△55.6%
경 기	9,058	11,326	23,959	△20.0%	△62.2%	△64.2%
지 방	22,866	28,600	46,863	△20.0%	△51.2%	△47.0%

《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2022. 7월 기준) 》

(단위 : 호, %)

구 분	‘18.12	'19.12	‘20.12	‘21.12	‘22.6	‘22.7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58,838	47,797	19,005	17,710	27,910	31,284	3,374	12.1%
수도권	6,319	6,202	2,131	1,509	4,456	4,529	73	1.6%
서 울	27	151	49	54	719	592	△127	△17.7%
인 천	1,324	966	466	425	418	544	126	30.1%
경 기	4,968	5,085	1,616	1,030	3,319	3,393	74	2.2%
지 방	52,519	41,595	16,874	16,201	23,454	26,755	3,301	14.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월 주택 통계 발표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결의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국토교통부 설득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밀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부.  끝.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		발의연월일: 2022. 8. 26. 발 의 자: 이강구 의원 외 20명

1. 주  문

○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음.

○ 우리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구 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 경제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가격은 급락 하는 등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폭탄금리로 신음하는 인천시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 제안 이유

○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4. 첨부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를 겪다가 20년, 21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우리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구 지정 등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멸종 사태에 이르렀고, 더불어 세계적 경제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가격은 급락 하는 등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래 침체 속에 분양된 단지 또한 미분양이 속출 되는 등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내의 해제요건은 기준 범위에서 연달아 충족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흐름 속에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불안정 및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과 인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00만 시민의 대변자 인천시의회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구 해제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폭탄금리로 신음하는 인천시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022.  8.  26.

인천광역시의회